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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3일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KTX 강릉선 탈선 등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안전 총괄 장관으로서 송구한 심정”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백석역 온수관이 터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열 배관을 잠그는데만 1시간 반이 걸렸고 KTX 탈선 사고도 선로전환기가 잘못 꼽힌 상태로 1년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다”며 “통신, 난방, 교통 모두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물인데 계속 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결코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최근 일련의 사고가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발방지대책 및 사회기반시설 안전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김 장관은 “강남을 개발한지 40년, 4대 신도시를 건설한지 30년이다.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지하화를 의미한다”며 “세월이 지나면서 땅 밑에 묻는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통신관, 고압선, 송유관 등 기반시설들이 낡고, 엉키고, 약해지고 현 기준으로 볼 때 턱없이 낮은 안전수준에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며 “더 이상 방치했다간 언제 시한폭탄이 될 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전관대책은 에너지, 철도, 금융전사, 원자력, 유해화학물질, 전통시장, 다중밀집지역 화재,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로 이뤄졌다.
먼저 상황관리와 대응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과 인력 배치와 시설·장비 등 적정성을 일제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토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이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달라”며 “바로잡을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매뉴얼부터 싹 뜯어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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