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서민들의 생계를 고려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과 정부는 사회통합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죽고 민간인이 불타 죽었는데도 특별사면,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가”라며 맹비난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며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당도 “국민통합에 미흡한 특별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적, 행정적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정부는 이번 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조기 복귀를 돕는 취지라고 한다”며 “그러나 사면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에 우호적인 정의당 또한 “친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또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