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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4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남4구 재건축 이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예정된 강남4구 공급 물량이 1만 2000여가구로 재건축 이주 수요(1만 9000여가구)보다 6500가구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 내놓은 강남4구 재건축 이주 특별관리대책은 △강남4구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수급불안 지속 시 이주 시기 조정 △이주 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 추진 등이다.
시는 우선 시 전역에 시행 중인 전세·매입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3750가구 추가해 강남4구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계획된 공급량(6530가구)에서 3000가구 추가한 9530가구, 매입임대주택도 750가구 늘어난 2820가구를 강남4구에 쏟아부겠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한도는 강남4구의 땅값을 고려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한 주택 급을 위해 공동체 주택, 빈집 리모델링 주택, 사회주택 등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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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사업장별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 이주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시기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가 임박한 이주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가 추가로 운영된다. 현재 강동구가 고덕2단지와 삼익그린1차아파트내 현장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강남(상반기)·송파(하반기)·서초구(2016년)에 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공인중개사와 은행 직원, 구청 직원이 전·월세 정보, 대출 등 금융정보, 불법중개행위 등을 안내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이주 일자 등을 확인해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협력하겠다”며 “이주가 임박한 단지는 주택 공급 및 정보 제공, 현장상담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저렴주택 공급 등을 통해 전세난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