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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제노동기구(ILO)는 재정정책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조의 임금협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LO는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글로벌 임금보고서에서 지난해 선진국의 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이 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2년엔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2007년보다 더 낮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로자의 임금 상승 정체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자 정치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 캠페인을 벌였으나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ILO는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 정체는 단지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급증에 따른 결과만은 아니다”며 “오랜 기간 세계화된 데다 기술 발달, 노동조합의 쇠퇴 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1980년대 이후 임금은 생산성보다 더디게 증가해왔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줄어들었단 것을 의미한다.
이에 ILO는 “정부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의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LO의 정책부국장 산드라 폴라스키는 “역사적으로 재분배 재정정책은 불평등을 25~30% 가량 완화하는 데 기여해왔지만, 이제는 그 힘을 잃고 있다”며 “재정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한계와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월 평균 임금이 1000달러로 올랐지만, 이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ILO는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상승하고 선진국이 정체되는 현상을 ‘race to the middle’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간 임금 성장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에선 임금이 평균 6% 상승하지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선 1%도 못 미친다. 중국, 멕시코, 터키 등에선 경제성장의 노동소득 분배가 하락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증가했다.
2006년~2010년 사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절반 가량은 소득 불평등이 커진 반면 나머지는 감소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불평등이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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