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당연지정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된다. 그럼에도 여론의 질타와 촛불의 항거가 계속 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지않겠다"며 진화에 나섰고 그제서야 국민들은 촛불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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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직도 우려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책이 발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현장성, 그리고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출간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가 그것이다.
영화 ‘식코’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의료제도의 관점에서 위치를 재설정하는 1부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의 개념과 실체를 밝히고 문제를 진단하며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 청사진를 제시한 3부에 이르기까지.
총 3부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는 세밀하게 문제점을 짚어가며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논쟁을 분석,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온 국민의 건강할 권리에 대한 열망의 촛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지금, 스스로 우리의 생명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민영화와 한국의료 현주소에 대해 먼저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경각시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한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투자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을 가자고 주장하면서, 이는 유럽모델도 미국모델도 아닌 `유럽적 한국의 길-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 발전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이 책은 학술적 측면에서 매우 논리적이며, 현실의 보건의료 문제를 생동감 있게 다루고 있어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결단하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책 제목은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이며 부제목은 `죽어도 아프지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다.
(이상이·김창보·박형근·윤태호·정백근·김철웅 지음 / 밈 출판 / 13,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