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산업연구원과 20일 오전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Beyond K! 한국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신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산업적·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자원의 무기화 추세 같은 대외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기존의 성장전략과 산업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이어 “기득권에 가로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신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적극 일으키는 한편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 자원의 비축과 인내 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분야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가능성은 떨어져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형 테마섹(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을 설치해 첨단산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해 주면 민간 투자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또 다른 투자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특례제도(정부가 규제존치 사유 입증 못하면 예외적용)’ →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규제가 시행된다면 경쟁국 대비 최소 수준)’ → ‘산업영향평가(규제 부작용 여부 등 사후 평가 통해 합리적 조정)’의 3단계 절차를 제안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첨단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기술혁신의 역사를 봐도 공공자금이 고위험을 감내하는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국형 테마섹 설립은 게임체인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인 BTL을 뒤집은 ‘리버스(Reverse)-BTL’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리버스 BTL은 국가지주회사가 투자하고 공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를 말한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에 자기자본·대출 등으로 투자하고 배당·이자 등을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혹은 국제무역상의 분쟁 가능성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앞서 제안했던 것이다. 최 회장은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국가지주회사가 투자하고 투자된 것을 민간에 위탁 운영시키는 ‘리버스 BTL’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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