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감사원,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견제는 사라진다”면서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면서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단언컨대 다음 정권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면서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검찰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고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해 이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이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