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일환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이번 추경이 적기·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에 대해 5월 말까지 예산의 80% 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이를 위해 대상자 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완료했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29일부터 신청 밎 지급을 개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와 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말기 개화사상가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국민의 생업을 보호하는 일이 정부의 큰 직분이라고 했다”며 “정부는 이 말을 되새기고, 국민의 생업 보호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