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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갑 중의 갑” 기재부 안 뒷얘기라면서 해외 출장 시 사무관에게 비데를 챙기게 한 간부 등을 비판했다. 또 출장지에 딸을 데려가고 비용 일부만 낸 간부, 업무 시간 직원을 동원해 이사한 간부, 자신이 나간 테니스 대회에서 직원을 응원단으로 동원한 간부 등 기재부 간부의 갑질 문제 등을 서술했다.
그는 “술자리에서 한 간부가 먹던 얼음을 받아먹은 사무관이 ‘성은을 입었다’고 했고, 옆자리 사무관이 서운해하자 간부가 입에 머금은 얼음을 옆 사무관에게도 줬다”며 “통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은 행정부는 이렇게 파편화되고 사유화되며, 고위 공무원은 ‘성은을 내리는 존재’가 된다”고 비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론스타 배상금’을 놓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재직 당시인 2018년 상부에서 세계잉여금을 ‘론스타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보고 문건을 위한 경제부총리의 지시였다”고 썼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제때 팔지 못해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2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냈다. 이 소송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배상금 재원을 두고 기재부 내부 검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세계잉여금을 론스타 배상금에 사용하려는 생각은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판단했고,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부총리의 지시에 반하는 보고서인 만큼 다시 쓰라는 지시가 내려와 재보고를 준비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정됐다”며 “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서 보고서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 소동을 “제대로 된 토론은 없었고 지시와 수용만 있던 망가진 정책을 만드는 그 자체였다”고 돌이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