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국토부 등 8개 부처 시범운영..연말 결과공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시범운영에 자원한 이들 부처에 운영 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비용 총량제는 새로 만드는 규제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기업 규제부담 경감이 주요 도입 목적이지만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행정규제가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나 환경 규제 등은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산하 규제연구센터를 설치, 학계·재계 등을 통한 10여차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