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새로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계약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현도 못 할 개발계획을 내세워 분양을 했다는 이유인데요.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분양가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도 소송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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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청라지구의 핵심 지역인 국제업무타운 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정작 국제업무타운 부지는 황량한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청라지구의 개발사업은 국제업무타운 뿐만이 아닙니다. 국제금융지구와 로봇랜드, 제3연륙교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들이 경기 침체와 사업자 공모 실패로 멈춰 섰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입주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청라지구 36개 단지 가운데 이미 입주를 시작한 15개 단지, 2,2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한 도시의 입주민 대부분이 집단소송을 벌이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최근 이처럼 새로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상당수가 법정소송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계획이 지켜지지 않아 억울한 손해를 봤다는 게 소송의 대체적인 이유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가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만도 입주 소송에 적잖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들의 사업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이들 건설사가 분양가 적정성 문제와 분양가 할인, 입주하자 보수 등과 같이 분양정산과 관련돼 진행 중인 소송은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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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에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개발 PF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발계획 이행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더불어서 인근 주택시장 가격 하락이라던지, 미분양·미입주 현상 악순환을 낳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의 실현 가능성이라던지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인한 아파트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 돼 있는 만큼, 당분간 이 같은 소송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6월 2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