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행사진행 차량의 일부를 전기차로 운영하고, 회의장 인근에 전기차 견본 전시관도 운영해 대내외적인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개조도 허용한다. 일반소비자 대상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세제지원도 2011년말 이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배터리, 차량, 충전시스템 등 전기차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추진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8일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100만대가 보급될 경우 에너지수입액 5000억원, 이산화탄소발생량 130만톤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는 동급 가솔린차에 비해 에너지수입액은 6분의 1수준,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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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기차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전기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등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부품 소재의 조기개발을 지원한다. 현재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용 배터리 연구는 현대차(005380), LG화학(051910), SB리모티브, SK에너지(096770) 등이 국비 총 549억원을 지원받으며 4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부품업체 정보 지원 네트워크인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략 부품을 올해말까지 30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014년까지 약 4000억원 가량을 전기차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기차 운행,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가솔린,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연비표시도 km/l에서 km/kWh(전력사용량)표시로 확장하고, 충전소 인허가 및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근거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시속 60km내외의 저속 전기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도 마련해 일정 구역내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단기과제를 거쳐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범생산 실증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2010년내 전기차를 시범 생산하는 업체에 1대1 민관 매칭을 전제로 차량 개발비를 지원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에서 전기차 실제 운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실증사업도 벌인다.
전기차가 본격 양산되는 2011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이 전기차 구매시 동급 가솔린차와의 가격차이의 50%수준(대당 2000만원이내)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2014년까지 2000대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2011년말부터는 일반소비자가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화점, 할인매장 등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도 저리로 지원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높이고, 전기차 발전소 및 충전시스템 등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 등도 중장기적인 보급 예상대수 등을 감안해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미쓰비시, 내년 미국 GM, 내년 중국 BYD 등이 전기차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라며 "예상보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환경규제 강화, 고유가 추세 등으로 전기차 미래시장 선점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전기차산업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2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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