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남북경협 `순항중`..개별사업 구체화 단계

[edaily 오상용기자]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일단 북한 핵파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순항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3일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은 양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남북철도 연결 및 북측 동해어장 이용 등 개별사업과 관련한 실무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장관회담, 경제부문 합의내용 = 핵문제를 합의서에 명시할 것인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남북은 23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평화해결 ▲12월 개성공단 착공 ▲철도연결 등 8개항에 전격 합의했다.

남북은 해운수요 증가에 맞춰 해운 합의서를 채택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통행합의서를 채택키로했다.

또 12월중 개성공단 공사에 착수하고, 투자 등에 대한 편의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남측 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남측 어민이 북측의 동행어장을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경협, 구체화하고 있다" =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예정된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핵문제를 놓고 예상대로 논란이 적지않았다"면서 "그러나 국제여론이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측과의 관계마저 냉랭하게 만들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북측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향후 한·미·일 공조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번 회담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두텁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과 북의 민간선박이 상대방 영해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해운합의서를 다음달 논의키로 하고, 인원통행과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을 철도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키로 한 것은 개별 사업들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 재경부는 오는 26일 북한 경협시찰단이 예정대로 방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한 기간동안 북측 시찰단은 울산의 자동차 공장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난 제2차 경추위 합의에 따라 이달중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방북 인원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협의안건과 실무협의단 구성을 관련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측의 동해어장 이용문제는 다음달 6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경추위때 우선 논의될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