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성과급·경평 개편”…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새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개혁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효율화 방안,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경영평가를 개편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신장식 의원, 양대노총 공대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및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는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같이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 맨오른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 가운데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했다”며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성 높이는 문제, 거버넌스 고치는 문제, 평가 체계 바꾸는 문제, 공공기관운영위를 어떻게 바꿀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는 △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 원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 확대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공공기관 안전 조치·인력·투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해 2일 토론에서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부 공공기관 거버넌스: 정책 및 평가방향’ 주제로 발표한다.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변화된 정세 및 시대적 과제에 걸맞는 공공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이어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노철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적 전환의 기회”라며 “이재명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 체계 전면 개혁을 이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양대노총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