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결손' 메울 보전대책은…9월 산업활동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을 메울 재정 대응책을 다음 주 국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7~9일) 우리 경제가 0.1% 성장한 데 그친 가운데, 최근 경기 동향이 담긴 9월 산업활동 지표도 공개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회기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0~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별감사를 받았던 기재부는 오는 28~29일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 등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세수 펑크’ 대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별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관련 질의들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세수 보전 대책은 이달 기재위 국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달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을 세부 재원 대책을 함께 밝혔다. 반면 올해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빈칸으로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취지였다.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진 탓에 올해는 이전과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이후 공개되는 월간 산업활동 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하는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은 지난 24일 한은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속보치)에 비하면 최근 우리 경제의 단기적 흐름이 더 반영된 통계로 볼 수 있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2분기 -0.2%를 딛고 성장 흐름을 되찾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로 전체 지표를 주저앉힌 반면, 우려했던 내수가 0.9%포인트를 기록해 1% 가까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全)산업생산이 자동차(22.7%)와 반도체(6.0%)에 힘입어 전월보다 1.2% 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는 1.7% 늘어 1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5.4%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건설기성도 4개월째 부진이 지속됐다. 현재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8일(월)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

△29일(화)

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청사)

△30일(수)

10:4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14:00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장관, 비공개)

15: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

△31일(목)

09:00 2024 지식교류의 날(1차관, 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0:30 한-중미 FTA 포럼 발대식(1차관, 비공개)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1일(금)

09:3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8일(월)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0:00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

△29일(화)

11:00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00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0일(수)

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0월호 발간

10:4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5차 봉사활동

12:00 20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12:00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인구총조사 주요 인구지표 서비스 확대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10)

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 개최

△31일(목)

08:00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

08:30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

10:00 2024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11:00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

12:00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참석기업 발대식 개최

14:00 KDI, ‘2024 지식 교류의 날’ 개최

16:00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7:00 ’24년 11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

△1일(금)

10:00 ’25.1.1.「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개정 시행

10:30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

12:00 2024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