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강조…강력범죄 대책 주문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칼부림’ 등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가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 주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동반해야 한다”면서 “무차별 흉악 범죄는 사회적 병리와 복지 공백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하겠다”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위험·불안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생명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그는 “1인 여성가구 등 여성안전문제를 종합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며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정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전액을 전국 최초로 삭감했던 것을 자랑했던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회 의원에 대한 조치도 촉구했다. 그는 “노골적 여성 혐오를 드러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 구의원에 대해 빠르게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도 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협력의 틀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를 우리 정부가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된다”며서 “미국은 동해가 동해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고,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역사 왜곡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부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