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액 59조원…5.8조 증가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 인상이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대출잔액 대비 이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금리는 3.6% 수준으로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59조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가 4.2%에 달했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 이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총부채상환비율(DSR)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시 36.3%로 작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나 2018년 DSR 39.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작년 271만원에서 301만원(0.25%포인트 인상시 286만원)으로 3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자(소득 상위 30%)는 인당 이자 부담액이 424만원으로 작년(381만원)보다 43만원 더 증가하게 된다. 고소득자의 인당 대출 규모가 커 저소득자(소득 하위 30%)가 20만원 증가하는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이자 증가액이 크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자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370만원으로 50만원, 비취약차주는 30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취약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6.0%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더 높은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는 4.7%에서 5.5%로, 비취약차주는 3.2%에서 3.5%로 금리 상승폭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시 2조9000억원 증가(0.25%포인트 인상시 1조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 기업 이자부담액 4.3조 증가…중소기업만 3.6조 부담 늘어
기업의 이자 부담도 금리 0.5%포인트 인상시 4조3000억원(0.25%포인트 인상시 2조1000억원) 증가한다. 대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6000억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13개 기업이 취약기업(이자보상비율 1 하회 기업)으로 전환, 취약기업 비중이 32.7%(전체 2520개)로 증가하나 금리 인상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비증 증가폭은 0.5%포인트에 불과하다. 취약기업이 보유한 빚인 취약여신은 6000억원 증가, 그 비중 또한 19.3%(전체 434조1000억원)으로 0.2%포인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단 평가다. 은행은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6.5%에서 16.2%로 소폭 축소되는 반면 보험(RBC비율)과 증권사(NCR비율)는 각각 275.1%, 772.0%에서 225.2%, 743.9%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등을 살펴보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은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은 자산 가격 거품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취약계층은 각종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적 정책 대응이 강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