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5만원권…올해 환수율 30% 불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시중에 풀린 5만원권 가운데 상당액이 회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5만원권 최초 발행 이후 찍어낸 227조원 중 시장에서 돌지 않고 잠든 돈은 115조원에 달해 환수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환수율은 31.1%에 불과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만원권 발행액은 227조 9801억원, 환수액은 112조 423억원으로 환수율은 49.1%였다.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개인 금고 등에 잠자는 현금이 늘어 회전율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5만원권은 2009년 발행 첫해를 제외하면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로 최저, 2012년 61.7%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9년 7.3%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48.6% △2014년 25.8%까지 하락했다. 이후 △2015년 40.1% △2016년 49.9% △2017년 57.8% △2018년 67.4%로 다시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7월 5만원권 환수율은 31.1%로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대비 발행액은 15조 3000억원으로 최대, 환수액은 4조8000억원으로 최저치였다. 올해 5만원권 환수액이 유독 저조했던 셈이다.

(자료=한국은행)

5만원권 환수율은 주요 선진국 화폐 환수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 환수율은 △2015년 79.4% △2016년 77.6% △2017년 73.9% △2018년 75.2% △2019년 77.6%로 70%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로존 최고액권 화폐 500유로의 경우 △2015년 95.8% △2016년 151.0% △2017년 117.8% △2018년 94.5%로 환수율이 90%를 넘겼다.

한국은행은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과 관련해 “시중에서 거래적 수요 또는 예비적 목적으로 각 경제주체들(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하게 되는 화폐발행잔액”이라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성향의 증가 때문 만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