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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비례대표 소신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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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8.01.26 0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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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후 10일 이내 당적 이탈·변경 허용
박지원·정동영·천정배 등 12명 참여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26일 합당 시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반대파인 박지원·정동영·천정배·유성엽·장병완·조배숙 의원 등 12명이 함께 참여했다. 국민의당 중재파인 박주선 의원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 중 통합 반대파 소속은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3명이다. 반대파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신념 등에 맞지않아 탈당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합당·창당 과정에서 정치적 소신·철학과 달리 다른 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인질로 잡는 경우를 많이 본다”면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치적 소신과 철학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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