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보이지 않는 힘, 퍼블릭 어페어즈

조승민, SERI 연구에세이 176쪽 7000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아직도 ‘퍼블릭 어페어즈(public affairs)’라고 하면 은밀하게 진행되는 ‘로비’만을 떠올리는가?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인도 시장에서 특허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 정부가 기존 약품과의 차별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했다. 우선 인도 법원에서의 법정 다툼과 함께 대정부 설득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글리벡을 인도 환자들에게 무료로 공급했다. 특히 소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 여론의 힘을 얻게 됐고 결국 특허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업이 사회의 공감 속에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자사에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퍼블릭 어페어즈 활동 사례이다.

2006년 미국 의회는 인터넷 도박에 신용카드 지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모든 온라인 도박을 금지시키는 조치였다. 대중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도박 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목적일 뿐 이 법을 실제로 주도한 그룹은 전국에 있는 카지노들이었다. 온라인 도박의 엄청난 성장세가 이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 경마 베팅업계, 메이저리그 구단, 편의점 체인에는 비상이 걸렸다. 치열한 물밑작업이 시작됐다. 경마 베팅업계 로비스트들은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고 편의점 체인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에서 복권이 제외되도록 힘을 썼다.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은 외국을 근거지로 하는 온라인 도박회사들이었다. 몇몇 도박회사들은 런던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로 연결된 일부 미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았다. 이렇듯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퍼블릭 어페어즈의 또 다른 모습이다. 두 사례는 퍼블릭 어페어즈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언제 어디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퍼블릭 어페어즈는 대(對)정부 활동뿐 아니라 이미지 광고, 사회적 기여 등을 포괄하는 종합 활동으로 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왔다.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해 세상을 설득하는, 시장 밖에서 펼치는 비시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퍼블릭 어페어즈는 시장 경쟁 못지않게 치열할 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와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기업 활동뿐 아니라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미 동포들이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려 기울인 많은 노력도 퍼블릭 어페어즈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도, 체계적 전략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 퍼블릭 어페어즈의 과제를 투명성 확보, 체계적 활동, 사회적 기여 3가지로 정리하여 퍼블릭 어페어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SERI 연구에세이 112번으로 출간됐다.

저자인 조승민(趙承民) 교수는 경북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대기업과 국회에서 일하면서 이익집단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에 관한 논문으로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이익집단정치에 대한 강의 및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어왔다. 이 밖에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자문위원,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연구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연구와 경험이 이 책에 반영됐으며 앞으로도 이익집단정치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저서로는《로비의 제도화》,《한국정치특강》(공저) 등이 있으며, 현재 (사)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승민 지음/SERI 연구에세이/176쪽/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