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 표현일까?”
사실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부`가 핵심인 학생에게 “공부할꺼냐”고 묻는 상황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 보고서는 분명 달라졌다. 작지만 큰 변화다. 한은이 20일 공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에는 매달 `통화정책방향`에 등장하는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다만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 12일 통방문에 등장한 `보다 중점을 두고`라는 다소 강해진 표현은 남고, `성장`은 빠진 것. 문장만 놓고 보면 “물가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정말 `물가`만 바라볼까?
한은은 지난 3월 초 국회 재정위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까지만 해도 “앞으로 기준금리는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장을 유지하면서`라는 문구를 유지하면서 물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장이라는 `핵심`단어의 배제는 일단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한은의 이같은 `변신`으로 나올 수 있는 추론은 "향후 강력한 금리 인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성장`을 유보하고 `물가`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4.1%를 시작으로 2월 4.5%, 3월 4.7%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 상한선인 4%를 연속 3개월째 넘고 있다.
◇ 물가 전망치 상향조정 후 변화…시점 `주목`
주목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단어의 배제와 함께 그 발표 시점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한은은 `2011년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기존 3.5%에서 3.9%로 올려잡았다. 결국 마지노선(4%)의 턱밑까지 간 수치다. 물가안정을 존립근거로 하는 한은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후 달라진 언어선택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은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은 애정어린 비판보다는 신랄한 비난쪽에 더 가까웠다. 한은법 1조에 나와있는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애써 무시하고,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눈치를 보다 실기해왔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올해 들어 물가가 4%대에서 내려갈 줄 모르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 장관 등 각 부처 수장들도 줄줄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시늉까지 해야 했다.
급기야 시장의 `게임의 룰`을 감시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물가잡기 기관`임을 자처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갔다. 정작 머쓱해진 것은 물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한은이었다.
◇ 김중수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 중앙은행 핵심과제”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물가를 올리는 세 가지 측면, 즉 공급 및 수요압력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에서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은 특히 금리정책을 가지고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관리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은 조사에서 3.3%였던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 3월 3.9%까지 치솟은 상태다.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모든 `추론`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반론은 여전하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한은으로서는 굳이 `성장`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독립성이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