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00일)`성장 집착`에 경제는 위기상황

[이데일리 김성재 김수연 기자]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물가는 날로 치솟고, 경상수지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상승)`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표에만 빨간불이 들어온 것도 아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냉랭하다. 고유가로 이미 일부 서민계층이 고통을 겪고 있고, 하반기 서민관련 물가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더욱 늘었고 양극화도 심화됐다.

고유가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배경이지만 정부가 적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화를 키웠다. 잘못된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설정,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과 정책운용 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 지난 3월 11차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왼쪽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청와대

◇ 성장·물가·경상수지 3대 지표 모두 `낙제`

경제의 3대 지표라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이른바 ‘747공약’을 내세우며 7%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취임이후 국내외 경기전망이 한결같이 여의치 않자 이를 6%로 낮추고 성장에 매진했지만 외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향적 목표는 부작용을 속출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시장과 전문가,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경기부양용 추경 예산을 주장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며 시장에 개입했고, 중앙은행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6%는커녕, 5% 성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는 경제전문가는 거의 없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7%로, 200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운용하는 동안,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4.1%로 3년8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올들어 4월까지 누적 경상적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래 최대 규모인 68억달러에 이른다. 경기지표인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3개월째 동반 하락,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어둡다.

▲ 최근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 서민경제 더욱 악화..양극화 심화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민들의 주요 생활비를 30%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출범 이후 고유가 등으로 물가상승 기미를 보이자 이 정부는 52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른바 ‘MB물가지수’도 만들어졌다.

이 정부 100일 동안 물가는 더욱 치솟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했다. 5월에는 더욱 올라 4.5%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범위를 넘어섰다.

물가상승이 비록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적한 전망이나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유가를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130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유가급등에 따른 뾰족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다. 휘발유값은 물론 경유값이 급등하자 화물업자 등 일부 서민계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정부는 고민과 검토만 거듭했다.고유가로 인해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요금을 비롯해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물가 급등으로 인해 올해 1·4분기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겨우 1.2% 늘었나는데 그쳤다.

양극화의 골도 더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중 소득 하위 20% 계층은 매월 44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지만, 상위 20%는 반대로 22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소득자와 하위소득자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은 8.41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일자리 상황도 나아진 게 없고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있다.

◇ 성장 집착증에 안이한 대책만

모든 것을 대외여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정책 실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새 정부 경제팀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도외시한채 성장 공약에 집착하다 보니 경제팀 정책이 엉뚱한 곳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게 된 것. 집권 초기,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성장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 아니라, 외부 불안요인에 맞서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부양과 감세에 `올인`했다. 집권초기 수많은 물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이하게 판단했다가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

◇ 콘트롤 타워 실종..우왕좌왕하는 경제팀

이런 과정에서 경제 콘트롤타워는 실종되고 경제정책은 수없이 우왕좌왕했다. 무리하게 추경을 추진하다가 당과 갈등을 빚으며 불협화음을 냈다. 거시수단 운용도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다. 환율과 금리가 대표적이다. 환율에 대한 경제수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며 시장을 혼란시켰고,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기획재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역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김중수 경제수석-곽승준 국정기획수석-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행정부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라인업을 했다.
 
하지만 경제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예산권을 한손에 거머쥔 강력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생시켰음에도 불구, 고유가 대책이나 금리, 물가 대응책 등에서 MB 경제팀은 컨트로 타워없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