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내외로 수정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경제팀은 연말 발표가 불투명했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위한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초 내년 1월에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도 차질 없이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방에는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물론, 주요 정책방향이 담겨 한 해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꼽힌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한 법안들이 연내 최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 부총리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팀이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컨티전시 플랜(위기관리)을 적기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금융시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탄핵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주의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경제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어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 기관과 대외 만남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시 추가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물론,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조치와 각종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의 키를 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배정을 마치고,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며 “연내 계획된 모임·행사를 진행해달라”고 ‘내수 살리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 소비침체, 해외 자금 이탈 등 과제…“트럼프 대비도 서둘러야”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밑그림이 올해 나오더라도 소비 침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등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외적으로 한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이 견고하다는 점을 알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한대행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어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트럼프와의 사전 접촉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 협력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 조정 등을 위해서라면 여야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외환보유고 등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여당이 탄핵 통과 이후 협조에 나서는 등 협의체가 구성되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해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