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인준 부결시 국민에 피해…민주당 협치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야당에 가결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결국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진이냐에 달려있다”며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의 가결 동참을 당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에 인준안에 대해 ‘답정너’ 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그리고 국정운용의 파트너이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일치단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겠다는 속 보이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 후보 인준은 사법부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일 것이다. 공정한 사법부를 상징하는 디케의 여신 눈 가리개를 풀어헤칠 ‘김명수 시즌2’를 꿈꾼다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1분, 1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결코 멈추게 둬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