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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압박해왔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한국과 EU는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U 측 수석대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다.
EU는 우리 정부가 ILO비준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FTA상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간 협의는 90일이다. 협의기간은 지난달 18일 이미 종료됐다.
앞서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U는 고용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이견으로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U측이 요구했던 시한인 이날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EU는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오전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무역위원회가 끝나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집행위원 기자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EU가 압박한 전문가 패널 절차는 일종의 중재위원회다. 한국·EU·제 3국 위원 각 1명씩 총 3명이 공동으로 위반국 대상으로 시정 권고 보고서를 쓴다. 한국은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시정 권고 보고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