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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벼 대신 조사료나 두류 등을 심는 벼 농가에 1㏊당 34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쌀은 2000년 이후 소비 감소 추세에 따라 매년 남아돌아 쌀값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벼 농가의 손실분을 지원하느라 재정 부담이 있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총 5만5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879억원의 예산(국비 80% 지방 20%)을 책정했다. 지난해 목표(5만㏊)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3만7000㏊ 규모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실제론 1만7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1㏊당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와 같지만 세부 내용 조정으로 참여 농가의 혜택을 늘렸다. 조사료는 1㏊당 4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두류도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사업 참여 추이를 고려해 예상 참여면적을 줄여 면적당 지원을 늘린 것이다. 휴경 농가에 ㏊당 28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신설했다.
참여 농가가 생산한 콩 등 생산물에 대한 판매 대책도 강화했다. 콩은 전량 정부가 사기로 하고 조사료도 직접 소비하는 것 이외의 물량은 모두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보험 등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22일부터 올 6월28일까지 농지가 있는 곳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올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목표 달성도 지난해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가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자동화율이 높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데 거부감이 있다. 더욱이 최근 쌀값이 올라 굳이 재배 작목을 바꿀 동력도 약하다. 쌀 산지 가격(aT 중도매인 판매가)은 18일 현재 20㎏에 4만8280원으로 평년보다 20.2%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중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펼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렵지만 농가 참여가 적으면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쌀 생산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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