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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임금 일부분만 보전하는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이 자리를 잡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103만명의 장시간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주 평균 6.9시간 감소할 것”이라며 “14만~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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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임금보전 지원대상도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종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을 포함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선제 적용할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선제 도입 기업에 공공조달 가점·정책자금 우선 지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필요한 자금도 우선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고 특례제외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 자발저긍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2019년부터 세제지원이나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21개 특례제외업종 지원·관리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은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용률이 3.4%에 그치고 있다”며 “7월부터 21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빠져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며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