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를 선거 30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이들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나 열리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다음날 의원 사직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강행할 태세다. 문제는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정족수 확보다. 재적인원(292석)의 과반(147석) 이상을 참석시켜야 하는데 홍 원내대표가 이를 어떻게 관철시켜내느냐가 관건이다.
홍 원내대표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뿐 아니라 본회의 강행을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의 참석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킬 수 있어 ‘드루킹 특검’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차선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121석)과 민주평화당(14석)·정의당(6석)·민중당(1석)·여권 성향 무소속(3석)·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 등 최대 149석을 확보해,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재적 과반 147석을 넘기는 것이다. 이 정도만 성공해도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여야가 극한 대치까지 가지 않은 만큼 국회정상화 타협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평화당 일부 의원의 이탈 등으로 정족수 확보를 못해 사직 처리가 무산되는 경우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기본 중 기본인 ‘표 계산’을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우원식 전(前)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김이수 전(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표결 당시 소속 의원 26명의 불참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고별 기자회견에서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때 실패한 적이 있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때가 제일 힘들었다”며 “동그라미 두 개·동그라미 한 개·세모·역삼각형·엑스 표 그렇게 (의원 투표 의향을 예상해) 몇 표가 될지 최종 점검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만큼 의결정족수 확보 문제가 녹록지 않음을 전한 것이다.
또 한국당이 ‘로텐더홀 점거’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본회의를 막는 경우도 홍 원내대표에겐 최악이다. 당분간 대야 협상 자체가 중단되고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다. 추경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원 처리도 요원해진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통화에서 의원 사직서 처리를 설득하되, 만약 한국당이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단 의원 사직서 처리만 순탄하게 해결된다면 수일 내로 특검 문제 해결 등 국회정상화 타결에는 자신감이 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