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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시작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영업 초보 아르바이트생을 숙련자 한 명에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고용 감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없는 인기영합 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감소, 아르바이트생에겐 일자리 감소와 고통을 주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쓴소리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격차 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뿐, 규제 완화로 시장활성화를 이끌어내라는 지속적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올해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서 서민물가가 오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 운영 취업사이트 구인 규모가 17% 추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모니터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지 궁금하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누누히 제기했던 야당의 충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면서 “잘못된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공약은 수정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