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외교장관 "3국 정상회담 빠른 시기에 개최"(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장관은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회담이 3국에 모두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조속한 정상회담 재개 위한 노력에 입 모아

한·일·중 3국 정상 회담은 2012년 5월 중국에서 개최된 이후 한·일, 중·일 간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3국간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순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자 개최국이 된다.

윤 장관은 “오늘 3국 장관회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상당 기간 단절된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이라며 “3국 외교장관들은 3국 협력 체제가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이 가속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외상도 “일본은 전부터 일·한·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중시해왔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조기 개최에 합의를 했음을 환영한다. 한중 양국과 협력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5년만의 공동 발표문 채택…경제·안보·국제 등 폭넓은 합의

윤 장관은 또 “이번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3국 협력 현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면서 “이번 발표문은 3국 장관회의에서 5년 만에 채택된 것으로 채택 자체로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동 발표문은 경제, 북핵, 안보, 재난관리, 청소년 교류 등 3국간 관심사인 다양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담고 있다.

먼저 3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명시하고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비롯해 통상, 투자, 경제관계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는 한편, 원자력 안전, 핵안보, 재난관리, 환경, 청소년 교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한중일 대테러 협의회와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사이버 정책협의회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사업 △캠퍼스 아시아 △인문교류 포럼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 등을 지속·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과거사 둘러싼 갈등 불씨 여전

윤 장관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과거사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양자(중·일)와 3자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간 갈등이 불씨가 여전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왕 부장은 “최근 몇 년간 3국간 양자 관계가, 특히 중일관계, 한일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국간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역사직시 미래개척’의 8글자를 잘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기시다 외상은 이번 3국 장관회의에 대한 환영의 뜻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진행된 중·일간 양자회담 후 기시다 외상이 한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우면서 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원인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3국이 합의한 조기 정상회의 개최 노력에 가장 큰 방해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3국 정상회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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