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1.5조 대출 지원..고금리부담 줄인다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연 20%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금리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과 연계해 앞으로 5년간 1조5000억원을 한도로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은행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고금리대출을 전환시켜주는 구조다.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시행구조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이하의 영세자영업자다. 기존에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은 30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8.5~12.5% 수준이며 만기는 최장 6년이다. 원리금을 균등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한은의 저리자금 대출을 통해 절감되는 조달비용을 KAMCO 신용회복기금에 출연,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규모가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에서 3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재조정, 부실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며 “약 15만명의 영세자영업자가 고금리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금리대출의 평균금리가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환대출 확대를 통한 1인당 이자절감액은 만기 6년 기준 약 1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작업을 거쳐 10월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