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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상설특검에 문지석 ‘무고’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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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5.12.06 13:38:4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첫날 의혹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발언대에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찾아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도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 부장검사가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했다.

엄 검사가 압수물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상설특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판식을 열고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안 특검은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겠다”고 말했다. 두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에 대해선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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