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목표…15대 선도 프로젝트에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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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1.26 08:30:00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태양광 핵심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에 지원을 집중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의결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29년 1.8%에서 2044년 0.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기술 확보를 통한 선도경제로의 본격적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선장분야는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이다.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은 산업생태계의 게임체인저 육성을,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K-붐업은 신성장 동력을 기준으로 한다.

프로젝트 선정기준은 기술경쟁력이 확보됐거나 확보 잠재력이 있어야 하고, 성공시 국내외 큰 시장 창출과 AX 및 국가전략산업 등 전 산업에 파급효과가 커야 한다. 또 재정, 기술, 인력, 인프라 등을 확보할 수 있고 1개의 시범사례 또는 지구 성공 후 국내외로 쉽게 확산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에는 차세대 전략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이 뽑혔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에서는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활용이고, K-붐업은 바이오·의약품, 콘텐츠, 뷰티 통합 클러스터, 식품이다.

이들 업종에는 기술개발부터 인력양성, 금융지원, 해외진출·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토탈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성장전략TF(부총리 주재)가 추진방향을 논의해 확정하고, 실무 추진협의체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처간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또 주관부처와 기업, 기획재정부가 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 20개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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