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 규모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한 포럼에서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채권 시장의 균열을 경고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국채를 투매해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한다.
베센트 장관은 “나는 제이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면서 “그는 내내 그런 예측을 해왔고 다행히도 그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달 한때 5%를 넘어서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번 감세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부채가 3조달러(약 4137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달 15일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약4경 9947조원)다.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감세안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자신이 주도한 정부효율부(DOGE)의 비용 절감 노력이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안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NBC와 인터뷰에서 “감세안은 적자를 줄일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 역시 감세안이 재정 적자를 확대할 것이란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신규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관세 정책이 정부 수입에 수조 달러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재정 적자는 지난해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와 인터뷰에서 “감세안은 성장 중심 정책으로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그건 곧 경기침체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국내총생산(GDP)의 4% 규모만큼 위축되는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경우 재정 적자는 GDP의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적자를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세안이 오는 7월 4일까지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