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인하 중점 논의해야”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중점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을 놓고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조금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정치인이 신뢰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 아니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양치기 소년의 말로는 국민들이 잘 안다. 계속된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만다”며 “이재명 대표가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도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 고집해서 논의 안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기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면제 상한을 18억원까지 올리는 상속세율 인하안을 제시하며 “다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파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안에 대해선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