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탈퇴한 의사단체들 “물러나지 않는 정부·여당에 절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탈퇴한 의사단체들이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에 절망감을 표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협의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던 국민 여러분께 기대하신 소식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느다 비난했지만 협상의 장으로 나온 대한의학회와 KAMC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며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에 우리는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한채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발족됐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체를 통해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계획이였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미이월이나 예비합격 배수 조정으로 추가 합격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올해 선발인원을 정원보다 줄이자는 요구를 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의학회와 KAMC는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단체들은 “지난 11일 국민 기대 속에 협의체가 출범했다”며 “대한의학회와 KAMC는 의료 붕괴로 나아가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야 말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리라 믿어씨에 의료계 내부 반대와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고 2026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 추계기구 신설을 통한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중재에 나서지 않은 여당과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현실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며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사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의학 교육 현장이 붕괴됐고 수련병원 진료공백으로 중증·필수진료가 한계에 도달했고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목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을 호소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와 KAMC가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여야 역시 말뿐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