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겁박, 최악 양형 가중" …野 "정적 죽이기 정치판결"(종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에 따른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적말살 조작수사’를 주장하며 규탄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법정구속 체포동의안 불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날 장외집회를 여는 것이 향후 담당 판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

또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혜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적 말살·조작수사’ 검찰 규탄…이재명 절대 죽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정권 비판 여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규탄사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육성을 온 국민이 들었음에도, 영부인의 뇌물 수수 영상을 국민 모두가 보았음에도, 차고 넘치는 국정농단 물증들을 외면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정치검찰 행태에 사법 정의는 무너졌다”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