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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수사 방해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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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기자I 2022.11.04 09:59:15

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정조사로 시간 끌고 수사 중첩, 진실 발견 도움 안돼"
"검수완박법 문제점 드러나…원상복귀 의견 적지 않아"
이상민·윤희근 경질엔 "수사 결과 봐가면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제 수사단없는 국정조사로서 시간 끌고 수사와 중첩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정쟁이 될 수 있어 사태 파악과 진실 규명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의 여러 큰 사건이 있어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수사 책임을 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비극적 사건 앞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책임있는 사람은 찾아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다시는 직무 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이 생기지 않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경찰의 책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제 방법을 통한 신속한 강제 수사에 집중할 때”라며 “섞어버리면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도 잘 안되고 수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원래 일반 수사가 부족할 때 하는 예외적인 것”이라며 “이 점과 관련해 하나 아쉬운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문제점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었다. 그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습을 먼저하고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점을 정리해서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이런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론이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해임을 건의할 건지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책임을 논의하겠다”며 “책임에는 법적 책임, 지휘 책임, 정치적 책임 등 여러 책임이 있다. 우선 법적 책임 여부를 확정한 다음 판단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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