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이란 산업정책 리포트(최정환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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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은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조세 협력 및 반부패라는 네 가지 독립적 필러(Pillars)를 구성해 지역 내 무역 질서 전반의 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리포트는 우선 한국이 곧 이뤄질 회원국 장관 회담과 실무진 회담, 워킹그룹에 적극 참여해 입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IPEF가 기존 FTA와 달리 의무 조항이 없고 미국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행정 협정인 만큼 장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신흥·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부정적 인식도 일부 있으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는 그러나 IPEF 구성 필러의 일부 어젠다는 중국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략적 차원에서 득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IPEF를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측면이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전략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 내 공급망 재편은 새로운 기회이지만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과 중간재 수급처 선택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이전보다 낮추려면 생산비용 상승과 추가적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IPEF 참여국 내에서도 완전한 탈중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IPEF 참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이런 입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리포트는 마지막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가입국은 IPEF가 미국과 일부 선진국의 사교 모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선도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이나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탈탄소화 정책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영역에 대해선 아세안 참여국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