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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정치' 방지법…권성동 "정부완박" 조응천 "입법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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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2.06.12 1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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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정 발목꺾기…국회 프리패스 전형은 민주"
조응천 "행정입법으로 국가 운영하려는 게 입법완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시행령 정치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은 요청 사항을 처리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깔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 이것이 바로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분이니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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