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보건당국에 ‘군내 선제적 방역완화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세부 논의조차 없었다며 야권 측의 생체실험 주장은 지나치다는 반박이다. 야권에선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서욱 장관 사퇴론까지 꺼내들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17일 마스크 미착용(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 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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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완화안에 따르면 시범부대 장병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군 전용 체육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할 수 있다. 또한 세부 방역지침이 수립되면 군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위험성을 평가한 뒤 전군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과 함께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문건에는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군내 방역 완화 대책에 관한 의견을 보건당국에 구한 것이다.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4%에 달하는 등 각종 활동 제한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공문 발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기 목표로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용 시기 등 세부 방안 논의는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노 마스크 생체실험’ 주장도 지나치다고 일갈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군 장병을 상대로 변이바이러스 면역 여부, 사망 확률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전국에 직접 지시했다”며 “K-방역 홍보를 위해 병사들에게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시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고, 국방부와 보건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 이를 실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군의 정상화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도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고가는 데 답답하다”며 “정치적 해석보다 장병들의 병영 생활 여건 개선을 고려한 방안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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