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미래과학 걸린 병역특례 유지, 집단이기주의 아니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도나 스트리클런드 교수(캐나다 워털루대)가 지난 12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고 ‘고강도 초단파 광펄스’ 원리와 노벨상 수상 당시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지난해 도나 스트리클런드 교수(캐나다 워털루대)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데는 20대 대학원생 시절 발표한 논문이 결정적이었다. 광섬유를 이용해 높은 강도의 ‘초단파 광펄스’를 만드는 레이저 기술로, 지금에 이르러 라식 수술이나 스마트폰용 부품 정밀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다.

지난 12일 방한해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운이 좋았다”면서도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는 캐나다 정부의 연구지 지원책과 슬로안 펠로우십 같은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나자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다급히 기자들을 잡았다. “이공계 병역특례가 축소되면 우리 젊은 과학자들에게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호소였다.

현재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역특례 대체복무인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규모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 박사급 병역특례 규모를 현재 1000명보다 5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학 연구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 원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축소되면 우리 연구자들의 ‘진입 연령’이 해외보다 5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트리클런드 교수처럼 해외 연구자들이 20대 중반이면 자신의 연구분야를 정하고 깊이있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비해, 우리 연구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20대 중반에 가서야 겨우 자신의 연구 분야를 정하기 위한 면담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역마저 현역으로만 복무하게 되면 또 다시 2년 가량 늦춰지고, 연구도 중단되기 때문에 연구 역량과 깊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 군복무 대신 우수한 연구자들이 기술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대체복무 형태로 지내며 연구에 계속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과학계의 남성 연구자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 원장이 “절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라며 “대체복무도 엄연히 복무”라고 외친 호소에는, 과학계의 ‘절박함’이 녹아있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오히려 더 증대하는 것이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공유가치 및 미래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는 길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물론 현역 입대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체복무 규모를 줄이려는 국방부의 입장도 공감은 간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군복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복무는 인권과 다양성 측면에서도 권장되는 바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방력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달까지 이어질 양 부처의 논의에서 부디 균형있고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