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개월내 규제혁신 돌파구 찾겠다"(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적어도 3개월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8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 대립,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차, 스마트팜, 스마트공장과 같은 대표 브랜드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공공구매,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에 대해 장관들과 논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혁신과 핵심인재 양성도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고용시장에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장관님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선(先)취업 후(後)학습 프로그램의 확산, 교육혁신에 대해 교육부 등 사회부처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고 규제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월 1회 현장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필요하면 민간 기업, 관련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 창출해 국민체감도를 확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김 부총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만난다. 혁신성장, 투자·일자리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를 찾아 쇼핑센터 주요시설을 둘러본 뒤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 부회장,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CEO와의 네 번째 회동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부총리는 구본준 LG(003550)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소통 관련해 4대 재벌뿐 아니라 어떤 재벌과도 만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관련해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어떤 사이즈의 기업이 되든지 만나서 힘을 합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