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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한국GM 사태에 대해 빠른 실사보다는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6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GM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올리고 그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실사를 꼽았다. 그는 “한국GM과 산업은행이 3월 말까지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는 실사 후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게 심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그동안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실패 사업장 실사조차 최소 2~3달 이상 걸렸다”며 “산업은행이 구속력 있는 자료요청권을 말하지만 용의주도한 GM을 맞아 짧은 기간 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이달 13일 가동률이 20% 밑으로 떨어진 전북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한국GM의 공식 부인에도 철수설이 불거졌다. 정부는 즉각 GM측과 정상화 방안 협상에 나섰다. GM과 만난 정부는 지난 22일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란 3대 원칙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한은 정해놓지 않았으나 GM과 실사를 빨리 끝내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GM에 대해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GM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를 맞았을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파산을 고려하겠다”며 압박했고 결국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GM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회사 GM은 미 도산법에 따라 자회사 한국GM에 빌려준 3조원의 대출금을 출자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GM측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무역제재 공세와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며 “이런 점에서라도 GM에 대한 원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자동차 육성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은 GM 사태가 아니더라도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GM 사태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