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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세제를 논의할 재정개혁특위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며 “4월에 새로운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4월 이후에야 정부 차원의 보유세 강화안을 발표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의 과세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보유세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것이 얼마큼 작동할 것인지 제가 면밀히 봐야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유세 강화안과 관련해 통화에서 “매우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몇 채를 가진 사람부터, 가액은 얼마 정도부터, 1주택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 후 노후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할지 등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4월까지 봐야 한다”며 “부동산 다주택자의 경우 내다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