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 총재의 경고…"韓 경제 생산성 급속히 둔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행사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7일 “좋지 않은 소식은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가 급속히 둔화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IMF 외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라가르드 총재는 “(생산성 둔화는)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라면서 “생산성 증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동향을 따르는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약 9%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내놓은 해법 중 하나는 ‘기술 혁신’이다. 그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많이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과 베트남은 교육 성취의 세계 챔피언”이라면서 “이런 국가에서는 직업 훈련을 더 많이 강조해 숙련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더 많은 무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무역은 기술 혁신의 공유를 촉진하고, 회사들이 신기술과 더 능률적인 사업 방식에 투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중국이 세계 무역 체계와 통합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선진 경제권에서 평균 생산성이 증가해 10%를 차지했다고 추정한다”면서 “그와 같은 생산성의 증가는 무역의 힘을 실증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위축되는 부문의 실직에서 일부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에 이르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세계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근로·환경 기준을 잘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더 개선되고 현명한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구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인구 분야의 개혁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어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어떤 추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경우 일본은 9%, 한국은 10%, 인도는 27%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아울러 “경제 성장의 혜택을 더 광범위하게 공유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고, 회복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최근 국회가 노인들에 대한 소득 이전,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 대한 보조금, 더 많은 실업 수당을 포함하는 예산을 승인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소비 주도적 성장으로 전환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