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다음 타깃은 망 중립성 폐기”-뉴욕타임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호 법안으로 추진했던 오바마케어 폐기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타깃으로 망 중립성 폐기를 선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망 중립성(Net-Neutrality)이란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Net)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똑같이 취급하는 정책이다. 콘텐츠(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라고 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가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콘텐츠 사업자는 이미 고객이 망 이용료를 내는 만큼 본인까지 이용료를 내는 건 ‘이중 부과’라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트럼프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와 반대로 망 중립성에 반대하며 통신사는 반기고 콘텐츠 기업은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의 좌초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정부는 공식적인 다음 목표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게 미국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