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장은 3일 혁신위의 선거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의원 수 늘리기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역별 비례 대표제의 도입과 한국 정치’ 토론회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혁신위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선거제도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선거에서 비례성을 높여야)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며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매번 총선 때마다 1000만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한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의 이익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평등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민의의 반영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두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기만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현재의 기득권을 고착화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자 2017년 재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론의 등 뒤에 숨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여론의 등 뒤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기득권을 파괴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발전시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정당이 가진 기득권 또한 내려 놓아야 한다”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