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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중·러 회담서 '코리아 패싱'…'제2의 얄타회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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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1.16 1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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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길 李 대통령 향해 "트럼프와 '북핵 불용' 원칙 확인해야"
"한반도 운명 테이블에 오르는데 '이재명 죄 지우기'만 몰두"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제기하며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총력전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초유의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핵심 의제는 ‘핵 군축’과 ‘전후 세계 질서 재편’인데 정작 전쟁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철저히 소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거래’와 중·러의 ‘묵인’ 속에 북핵은 폐기가 아닌 군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우리의 생존권이 강대국의 흥정거리로 전락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북한의 사전 외교 움직임을 짚으며 현 정부의 대미·안보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선전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급파돼 미국,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자리에서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청구서를 들이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겨냥해 “혈맹인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어막을 쳐도 모자랄 판에 한미동맹은 파열음 투성이다. 장관의 기밀 유출 논란에, 변화된 여건에서도 조기 전작권 전환 타령으로 불협화음을 자초했다”며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더니 돌아온 결과는 굴욕적인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특검법과 현안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 범죄를 지우기 위한 조작기소특검법과 각종 사건·사고에도 대미 외교를 변명으로 골프 연습을 하더니 우리만 쏙 빠진 채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생겼다”고 날을 세웠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 강대국 간 밀실 합의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중국에 대고 ‘제2의 얄타회담은 안 된다’고 읍소한들 무슨 소용인가. 뒤늦은 호소는 공허할 뿐”이라며 “1945년 얄타에서 강대국들의 밀실 야합으로 한반도가 두 동강 났던 뼈아픈 역사를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대국 간의 타협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읊조리던 한반도 ‘엔드(END) 구상’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끝장나는 진짜 ‘엔드(END)’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로 반전 카드가 절실할 것”이라며 “성과가 급한 지도자의 테이블에서는 남의 나라 안보가 가장 싼 값에 거래된다”며 “81년 전 얄타에서도 강대국들이 한반도 신탁통치를 논의했고 그 끝에 38선이 그어졌지만 그때 우리는 테이블에 이름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날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외교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남은 시간은 사흘이다. 외교 총력전이 절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반드시 마주 앉아 ‘북핵 불용’과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받고 핵추진잠수함 협조도 다시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는 한국을 빼고 한반도를 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테이블에 오르는 이 순간에도 ‘이재명 죄 지우기’에만 몰두한다면 역사에 불가역적 죄를 짓는 일이다. 한 사람의 죄 지우기보다 5000만 국민의 안보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3박 4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날 오전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회담 의제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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