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사건 대법 판단 본격화…윤석열 첫 확정판결 임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 예정돼 있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이달 안에 처음 대법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특검이 기소한 주변인에 대한 사건의 1·2심과 대법원 선고도 같은 주 줄줄이 예정돼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다. 지난해 7월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도 이달 중 결론이 예상된다. 이 또한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고, 특검도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선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8개월에서 크게 늘었다.

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 만큼 김 여사 사건도 이 달 중으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선고기한은 훈시 규정이지만 대법원이 늦어도 7월 28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 심리하도록 하고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까지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특검 수사의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확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9일에는 김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9일 오전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16일에는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의 특정경제가중법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도 예정돼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도 각각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주에는 3대특검 관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잇따라 선고를 내린다.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같은 날 해병대원 순직 특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10일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이른바 ‘키맨 도피 조력’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